6대 3으로 TPS 종료 권한 등 부여

최근 미국 대법원은 이민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6월 25일 6대 3으로 결정된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거주 특정 난민들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할 권한을 포함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번 판결은 1990년 의회를 통과한 법에 따라 TPS를 부여받은 임시 체류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불안정한 본국 상황으로 귀국행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한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내 체류와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동시에 이 법은 해당 보호조치를 종료할 권한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여름 아이티인에 대한 TPS를, 가을에는 시리아인에 대한 TPS 종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하급 법원에서 보류된 상태였다.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아이티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빌스 도르사인빌 씨는 “이번 결정은 우리 공동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하게 만드는, 일종의 공황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와 그의 아내는 현재 TPS 보유자이자 망명 신청자 신분이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해당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반대 의견을 직접 낭독했다. 그녀는 “오늘 결정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별도의 이민 관련 사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일부 망명 신청자의 입국을 계속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