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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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특정 난민 TPS 보호 조치 종료 권한 허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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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6대 3으로 결정된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거주 특정 난민들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할 권한을 포함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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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트랜스젠더 스포츠 금지법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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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선수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주 법률을 둘러싼 문제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연방대법원은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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