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과 삭발식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5월 18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열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남북의 ‘두 국가론’ 철회를 촉구했다.

선영재 사무국장(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송예원 공동대표(탈북민, 탈북민자유연대), 조헌태 사무총장(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서명숙 공동대표(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이에스더 여사(탈북민, 탈북민자유연대), 김혜윤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발언과 함께 삭발식이 진행됐다.

중국 내 탈북민들의 현실에 대해 발언한 조헌태 사무총장은 “탈북민 강제북송은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탈북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탈북민들이 원하는 국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북한 대표로 삭발을 진행한 송예원 대표는 중국에서 14번 북송됐다 한국에 온 탈북민이다. 송 대표는 “중국에서 북송되어 감옥에 가는 순간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당한다”며 “인권의 자유가 없는 생지옥 같은 감옥에서는 배고픔과 매를 맞는 고통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증언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추진될 경우 중국 내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은 결국 중국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한 핏줄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친족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남한 대표로 삭발을 진행한 김혜윤 대표는 “인권은 탈북민도 누릴 수 있는 국제법상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라며 “유엔 인권이사국인 중국 정부는 강제 북송된 북한 국민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과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방·개혁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해방과 자유, 인권 회복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을 비롯한 안전한 국가로 갈 수 있는 길마저 막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도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조의 통일조항인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두 국가론에 반대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에게 “강제북송은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이며, 박해의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