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정부 아닌 부모의 권리

미국 대법원은 교사들이 자녀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말 것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3월 2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 등 여러 이유로 해당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정책이 부모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냈다. 종교적 신념으로 LGBT 를 반대하는 부모들의 권리를 특히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적법절차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주된 권한은 주정부가 아닌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 사건이 몇 가지 까다로운 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은 모든 부모에게 자녀의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적 테두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와 교사을 대변하는 법률 단체인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한 세대 만에 가장 중요한 부모 권리 관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의 특별 고문인 폴 M. 조나는, 이번 판결은 미국의 부모 권리에 있어 획기적인 순간이라며,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모든 주에 ‘부모에게 숨긴 채 자녀의 성전환을 비밀리에 진행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적법 절차에 대한 대법원의 획기적인 재확인, 종교의 자유 옹호, 그리고 집단 소송의 승소 등은 전국적으로 비밀 성전환 정책을 종식시킬 역사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한편 이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두 명의 교사는 학생이 원할 경우 부모에게 학생의 선호하는 성 정체성을 숨기도록 교육 당국에 요구하는 교육구 정책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학교에서 성전환을 했지만 자녀의 선호하는 성 정체성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모들이 이 소송에 합류했다. 그후 해당 정책이 여러 학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주 정부 관계자들도 피고 목록에 추가됐다.

그런데 2024년 캘리포니아주는 학군이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공유하도록 학교 관계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방법원의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베니테즈 판사는 주 정부 관계자와 직원들에게 “교육 시스템에 있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자녀의 학교에서의 성별 표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이 명령은 학교 직원이,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그러한 사용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 자녀의 법적 이름 및 출생 시 대명사와 일치하지 않는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여 자녀를 지칭하는 것을 금지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해당 정책이 “취약한 트랜스젠더 및 성별 비순응 학생들을 보호하는 오랜 주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금지 명령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타 장관은 신청서에서 “항소법원이 검토할 기회를 갖기 전에 해당 명령이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면,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직원들 사이에 혼란과 혼동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9순회항소법원은 며칠 후 본타 장관의 효력 정지 요청을 승인했고, 이에 학부모와 교사들은 대법원에 긴급 상고를 제기했던 사건이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