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 모호한 용어로 표현 자유 억압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 이하 한장총)는 3월 10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선 대표회장이 ‘머뭇 머뭇 하려느냐’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이 대표회장은 “엘리야는 무너진 재단을 수리하며 하나님을 증거했다.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만 역사하셨다”며 “진리라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회장은 “진리는 시대나 모양에 따라 변하는 그릇(문화)과 달리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며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바로알기를 요청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거룩한방파제 전문위원장)는 차별금지법이 사용하는 용어의 모호성을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SOGI(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조항을 언급하며, “법률가들조차 이 용어들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성적 지향이라는 네 글자 안에는 ‘동성 성행위’라는 구체적 행위가 숨겨져 있으며, 이를 차별금지 사유에 넣는 순간 행위에 대한 반대조차 차별로 규정되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자기 인식에 따라 성별을 결정한다는 개념은 창조 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시적 기망’에 해당한다”며 “최근 발의된 법안들의 ‘괴롭힘’ 규정은 주관적 잣대로 동성애 반대 의견을 처벌할 수 있는 독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