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장소 거리 설교자 체포는 위법

미국법률및정의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 Justice, 이하ACLJ)는 공공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체포된 브렛 라이오와 그의 친구 두 명, 리틱과 페레즈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오는 시카고 밀레니엄공원 인근의 공공장소에서 설교했다는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다. ACLJ 측이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영상 증거를 제시했으나 기각됐다. 그후 얼마되지 않아 시카고 경찰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리틱과 페레즈를 체포했다.

ACLI는 성명서를 통해 “이는 우연이 아니다”며 “종교적 표현을 침묵시키려는 의도적인 시도다”고 밝혔다.

ACLJ는 시카고 시가 최근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거리 설교자들이 실제로 소음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을 표적삼아 체포하는 위헌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시 조례에 따르면, 음원 발생 지점에서 수직 또는 수평으로 100피트(약 3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일반적인 대화 수준보다 큰 소리를 내는 확성 장치를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소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체포될 수 있으며, 400달러에서 5,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CLJ는 시카고 경찰은 해당 발언이 실제로 시의 소음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CLJ는 “경찰들은 순찰 중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거리 설교자들을 체포하고 있다”며 “이 모든 행태는 거리 설교를 위헌적 행위로 간주하고 표적삼아 체포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 적대감을 드러내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ACLJ는 이번 민사소송에 대해 “부당한 체포와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권리 침해로 의뢰인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며 “시카고 시의 해당 정책은 의뢰인들의 종교적 수행에 중대한 부담을 주므로, 일리노이주 종교 자유 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위반하는 행위다”고 덧붙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