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앙인의 선택 “존중”해야 해
오리건州 힐스버로 교육구 연방 소송

해병대 출신인 테사 불잔(Tessa Bulzan)이라는 어머니가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다섯 자녀 중 두 명을 직접 홈스쿨링으로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를 위해 ‘아베카(Abeka)’와 ‘클래시컬 컨버세이션스(Classical Conversations)’라는 기독교 기반 교육과정을 선택했다.
불잔은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교육과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는 자신의 신앙과 부합했기 때문이고, 이어 두 교육과정 모두 학문적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5년 7월, 불잔은 오리건주 힐스버로 교육구의 ‘홈스쿨링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 요건을 갖춘 교육과정, 교재 및 교육 활동에 대해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그녀가 비용 환급을 신청했을 때, 프로그램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유는 이 교육과정에 성경구절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신(God)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그녀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육구가 다른 세계관을 반영한 자료도 승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줄리안은 인어(Julian is a Mermaid)’와 ‘우리는 물의 수호자(We Are Water Protectors)’라는 책을 구입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둘은 모두 승인된 책이었다.
하지만 이 책들은 불잔이 선택했던 책들이 갖춘 핵심적인 학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수학으로 치자면 ‘2+2=4’라는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수준이었는데, 단지 기독교적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한 것이다.
그 후 불잔은 해당 교육구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대리 변호하고 있는 신앙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케이트 앤더슨 변호사는 “관련 교육구는 해당 교육과정이 주(州)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며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고, 이후 이의제기 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의 학문적 수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단지 종교적·성경적 관점에 기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된 것인데,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이 헌법을 위반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어 앤더슨은 “정부가 이와 같은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단지 종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종교인이나 종교적 콘텐츠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들을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 차별에 해당하며,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잔은 “저는 기독교 가정들이 자신들의 신앙신념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이러한 행보가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용기를 북돋아주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기독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이들이 교육구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 없이, 자신들의 교육과정을 직접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데이빗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