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성별 확인 지시 행정명령 제동

미국 대법원은 10월 21일(수)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정국(BOP)의 수감자 대상 성전환 시술(세금 지원) 제한 정책을 강제 시행해 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서명자가 명시되지 않은 이 명령은 하급 법원의 금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지난 2월에 시행된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내린 행정명령과 연관되어 있는데,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에 수감자의 생물학적 성별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교정국에 수감자를 실제 성별에 따라 수용하고, 성전환 호르몬 투여를 중단하며, 수감자의 출생 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의복이나 기타 “사회적 편의” 제공을 제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다만, 연방 교도소와 중간 시설에 수감된 2,000명 정도의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정신 건강 치료는 계속 허용됐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의료적 조치들을 ‘검증되지 않은, 태생 성별을 부정하는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해당 정책이 시행되도록 허용해아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다. ACLU는 수년간 세금 지원으로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세 명의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정헌법 제8조가 금지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30여 년간 성 정체성 장애를 가진 연방 수감자들에게 제공되어 온 호르몬 치료를 중단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정부가 트랜스젠더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기각한 이례적인 판례다. 대법원은 이전에는 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 제한, 주 정부의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 스포츠 참여 제한 등을 허용해 왔다.
이영인 기자





